‘또 규제’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 성장 규제 발을 들여놓는다…미일독 주요국과 달리 주요국 자율주행 제도 비교.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독일·일본 등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www.metroseoul.co.kr
‘또 규제’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 성장 규제 발을 들여놓는다…미일독 주요국과 달리 주요국 자율주행 제도 비교.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독일·일본 등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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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신문]세계 주요 완성 차 업체가 자동 운전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독일·일본 등에 비해서 자동 운전 기술 관련 규제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 운전 상용화 때문에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 경제 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자동 운전 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달러(약 8조 8000억원)에서 2035년 1조 달러(약 1243조원)로 연평균 41%성장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판매될 신차의 절반 이상에 고속 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한 “레벨 3″이상의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각국의 주요 완성 차 업체들은 레벨 3자동 운전 차 상용화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테슬라는 레벨 2.5~3수준으로 평가되는 완전 자동 운전 모드(FSD)를 이미 선 보였고, 일본의 혼다는 지난해 3월 수준 3기능을 갖춘 자동 운전 차”전설”을 발매했다.
벤츠도 작년 말 수준 3수준의 자동 운전 기술을 탑재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벤츠의 자동 운전 기술이다”드라이브 조종사”는 고속 도로의 특정 구간과 시속 60㎞이하로 동작한다.
국내 완성 차 업체 가운데 현대 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수준 3수준으로 평가되는 고속 도로 자동 운전 기술”HDP”를 개발하는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계획이다.
HDP는 손을 놓고도 시속 60㎞이내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하고 사거리 진입·출입 때 스스로 속도를 조절한다.
주요국 업체별 자율주행 기술 도입
한국 경제 연구원은 미국 일본 독일의 주요국이 레벨 3자동 운전 차가 실제로 주행할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고 기술 발전 단계에 맞게 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동 운전 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자동 운전 단계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각 주정부의 법에 따르고 수준 3이상의 차량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독일은 지난해 수준 4완전 자동 운전 차의 운행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연내에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 운송 차량 법을 개정하고 수준 3자동 운전 차 운행을 허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수준 3자동 운전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했다.
한국도 레벨 3자동 운전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임시 운행 가능한 상태이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한국이 “자동 운전 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운행 요건 및 시험 운행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자동 운전 모델 서비스의 주행 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 부족했으며 자동 운전 차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무인 운행 자동 운전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보조 운전자가 탑승하고 시험 운행을 해야 하고 주행하는 도로도 모델 구역 내의 특정 노선으로 제한된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레벨 4자동 운전 상용화 때문에 자동 운전용 간소 면허 신설, 운전 금지 및 결격 사유 신설, 구조 등의 변경 인증 체계 마련, 좌석 배치 등의 장치 기준 개정, 원격 주차에 대비한 주차장 안전 기준 마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