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장 음주운전 신고를 받으면
완연한 봄 날씨로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차로 근교에 나가 좋은 풍경,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교로 나가 식사 자리에서 간단하게 반주 한 잔을 틀고 도로를 주행하다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지자체별로 주중 운행 단속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대구지역에서는 4월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경찰서 단위별로 실시하던 것을 3~4서원을 1조로 편성해 경력과 장비를 집중시키고 시내 주요 도로와 유흥가 인근 등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실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와 만약 내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안에 처해 있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유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파킹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를 운전했다가 형벌을 받은 경우는 많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되는 안건은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자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도 음주은.앞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차를 움직일 의도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발진을 위해 기어 조작을 했는지입니다.
만약 이 두 사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동을 걸었더라도 사유지 주차장 음주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초기 조사부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단속, 수사 역시 사람이 할 일이기 때문에 단지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것으로 벌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음주운전 신고 케이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와 함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집을 찾은 친구가 파킹존에서 접촉사고를 내자 당황한 친구를 대신해 차를 이동시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A씨가 차를 이동시킨 거리는 불과 30M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타난 폴리스는 조사 도중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의심하게 됐고, 이에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뒤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음주은. 굴린 적이 없어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경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형벌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한 사정으로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까지 사건을 이끌었고, 그 결과 처벌이 잘못됐다는 판결로 다시 정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A씨가 억울한 사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당한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리인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우 사유지, 주차장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2회 이상 취해 운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최초 위반과 다음 위법이 10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면 최대 6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새로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는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당 사유지 음주주행에 관여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저희 아이비에스와 같은 교통특화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처한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